오늘의 핵심 뉴스는 비상계엄 이후 공수처와 윤대통령의 강제구인과 관련된 내용 중 YTN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두었습니다. 관련 주소는 글 끝에 넣어두겠습니다.
비상계엄과 공수처의 도전
12.3 비상계엄이 발효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은 공수처의 최근 시도를 명분 쌓기로 해석하며, 대통령 측의 일관된 입장이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충실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공수처의 수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남은 카드와 향후 전망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공수처가 기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수처가 더 이상의 불발이 이어진다면 무능함을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조속히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여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수처의 수사가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기관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와 실패
어제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었습니다. 이창근 위원장은 공수처장이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 공수처에 알릴 의무가 없으며, 현재 법률의 미비점이 공수처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는 공수처의 수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공수처의 협력 부족
이창근 위원장은 법무부가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동선을 알리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법무부가 미결수용자의 진료나 병원 방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에서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하며, 공수처가 감정 싸움이 아닌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수처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설주완 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해프닝일 수 있지만, 공수처의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국가에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공수처가 감정 싸움이 아닌 실질적인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접견 제한과 윤 대통령 측의 반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의 접견을 금지하고 서신 교환을 차단했습니다. 이창근 위원장은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법적으로 미결수용자는 변호인 외의 서신도 검열을 통해 허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인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강제구인 시도?
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공수처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더 이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제구인으로 대통령을 데려다 놓더라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면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의 효과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
이창근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의 공개 변론을 우선시하고, 검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헌재를 통한 변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구속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설주완 부위원장은 압수수색의 실패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사유 중 하나가 증거인멸의 우려였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물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수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화폰 서버와 증거 확보의 난제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가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미 중요한 증거가 삭제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수처의 수사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비화폰과 관련된 증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사 과정에서 진술증거에 의존해야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법적 판단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YTN 기사 (출처)